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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물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
    時事 터치 2021. 1. 10. 14:18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근자에 미국에서 미 대통령선거와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자유민주주의의 대국으로 여겨져왔던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극도의 혼란감을 안겨준다. 미 대선의 부정선거 논란이 우선 그렇다. 트럼프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별 짓'을 다하고 있다. 물론 부정선거의 증거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가 선거결과에 승복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당선자인 바이든 측과 이른바 유수언론에서는 '음모론'으로 트럼프 측 부정선거 주장을 일축한다.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면 그에 대한 해답은 법적으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풀면 될 일이다. 그런데 바이든 측에서는 그런 방식에 좀 미온적이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음모론은 또 다른 음모론을 낳는다는 점에서 의혹의 해결책이 결코 될 수 없다.

     

    결국은 서로들 맞서다가 미 의회 난입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까지 이르러서는 그 책임을 둘러싸고 엄청난 후과와 파장이 예상된다. 대통령 당선자인 바이든 측에서는 트럼프의 운신을 제한하는 각종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임기를 10일 정도 남기고 있는 트럼프에 대한 탄핵이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곧 탄핵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트럼프를 각종 SNS에서 퇴출한 것도 트럼프의 수족을 제안하는 한 조치다. 이런 조치가 운위된지 얼마 되지 않아 트럼프는 지지자나 국민을 향한 메신저로 애용했던 트위트와 페이스북에서 즉각 퇴출됐다. 이들 글로벌 SNS의 이런 조치는 매우 이례적이다.

     

    트럼프의 음모론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민주당 측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 하원의장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의 군사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말 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horor for me,' 즉 펠로시 자신에 대한 공포로 트럼프를 지목하고 있다. 트럼프가 이들 SNS를 민병대 등 자신의 극렬 지지자들의 결집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있는 것으로, 연장선에서 미 정규군으로까지의 파급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퇴출된 후 팔러(Parler) 등 다른 SNS를 찾고 있는데, 이마저 어렵게 됐다.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등의 계정을 신규로 만들지 못하도록 구글과 애플을 단속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을 완전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과 민주당 측이 트럼프에 대해 이토록 맹렬한 제재 조치를 밀어 붙이고 있는 배경은 딱히 구체적인 것은 아닐지언정 그 언저리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SNS 퇴출은 '표현의 자유'에 연계되는 것인 만큼 그 정도가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과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 1조(The First Amendment)가 바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조항이다.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정부에 대한 탄원의 권리를 막는 어떠한 법 제정도 금지한다"는 게 그 요지다. 미국의 헌법 제 1조가 특별히 미국 대통령을 예외 대상으로 했을리가 없다. 하물며 트럼프는 아직까지는 현직 미국대통령이다.

    트럼프에 대한 SNS 퇴출은 곧 바로 미 헌법 제 1조를 명백하게 위해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건 누가 보더라도 바이든과 민주당의 무리수인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것에 더해지는 또 다른 '음모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트럼프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민주당과 바이든에 대한 음모론이 설득력을 얻고있다는 분석도 있다.

    "When people talk of the freedom of writing, speaking or thinking I cannot choose but laugh. No such thing ever existed. No such thing now exists; but I hope it will exist. But it must be hundreds of year after you and I shall write and speak no more."

    미국의 2대 대통령을 역임한 존 애덤스(John Adams)가 표현의 자유에 관해 한 말인데, 좀 냉소적이지만 역설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문구다. "쓰고 말하고 생각하는 자유는 과거에 없었고 지금도 없다. 나로서는 그게 존재하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그건 서로가 더 이상 쓰거나 말하지 않은 후 수백년이 지난 후일 것이다"는 요지의 말이다.

    200여년 전 자신의 선배 대통령의 이 글에, 입과 수족을 제거당해 '식물 대통령'이 된 트럼프가 토를 단다면 무슨 말이 나올까. 그의 독설이 벌써부터 그립다는 말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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