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4.15총선은 민주주의 축제"

문재인 대통령도 4.15총선의 부정선거 의혹 논란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집권세력의 핵심인 대통령으로서 그가 그 전모를 모를리가 없다. 사실이 아닌 것이라면, 어쨌든 여론조사 상으로는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있는 처지에서 상당히 억울할 것이다. 그러니 뭔가 한 마디라도 그 입장을 밝히는 게 대통령으로서 상식적이면서 국민들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그는 지금껏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다가 지난 18일 한 마디 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고 애둘러 슬쩍 건드리고 간 것인데, 문재인의 이 언급은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초청연설에서 나왔다.

 

"... 전국 단위의 총선거에서는 엄격한 방역 절차에도 불구하고 2,9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평상시보다 더욱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도 한 명의 감염자 없이, '민주주의의 축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글로벌적인 확산과 관련하여 한국 방역수준의 우수성을 자랑하는 가운데 한국의 4. 15총선을 슬쩍 끼워넣은 것인데, 이 연설에서 '민주주의의 축제'를 강조한 것이 4.15 총선과 관련한 언급의 핵심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4. 15총선의 과정이나 절차, 그리고 결과를 통칭해 '축제'라고 표현함으로써 부정선거 논란을 애둘러 부정하는 어법을 구사한 것으로 읽혀지는 것이다.

 

문재인의 이런 어법은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라는 점에서 짐짓 문재인 자신은 부정선거 의혹 논란과는 상관없는 입장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연장선에서 향후 전개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과는 무관할 것이라는 입장도 미리 밝히고자 하는 뜻을 담고자 하는 느낌을 풍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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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강조점에서 문재인의 이 언급은 결국 부정선거 의혹을 대통령의 입장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부정하는 메시지를 담고있는 것이다. 동시에 여권에 대해서는 부정선거 의혹에 강력하게 대처하라는 메시지를 담고있는, 말하자면 큰 맥락에서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문재인의 이런 입장 표명이 현재 논란이 점점 증폭되고 있는 4. 15총선의 부정 의혹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문재인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공정하게 부정선거 의혹의 시비를 가리는 대신, 부정은 없었다는 집권층의 전반적인 기류에 편승하는 듯한 입장을 택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향후 그에 따른 책임론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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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문 대통령의 제73차 세계보건총회 초청연설 '모두를 위한 자유' 전문이다.

 

존경하는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단 여러분,

'코로나'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한

세계보건총회에 함께하게 되어 뜻깊습니다.

먼저,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희생되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인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의료진과 방역진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오늘,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이 선택한,

'모두를 위한 자유'의 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코로나'의 피해를 가장 먼저 입은 나라 중 하나였고,

공격적인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해결책을

빠르게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도전과 위기의 순간,

한국 국민들은 담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시켰습니다.

'이웃'을,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위험한 대상으로 여기고,

봉쇄하고 차단하는 대신,

'나'의 안전을 위해 '이웃'의 안전을 먼저 지켰습니다.

자유롭게 이동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의료인들은 자원봉사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고,

시민들은 '나눔'으로 격려했습니다.

전국 단위의 총선거에서는 엄격한 방역 절차에도 불구하고

2,9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평상시보다 더욱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도

한 명의 감염자 없이, '민주주의의 축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웃'의 범위는 '국경' 너머로까지 확장됐습니다.

국경을 막지 않고 교류를 계속하는 한편,

형편이 허용하는 대로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물품을 나눴습니다.

높은 시민의식으로 '모두를 위한 자유'의 정신을 실천하며

방역의 주체가 되어준 국민들 덕분에,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3대 원칙이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도 신속하고 광범위한 진단 검사와 창의적인 방식으로

국민의 노력을 뒷받침했습니다.

한국이 '코로나'에 아직 완전히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여

일상과 방역이 공존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외에서 계속되고 있는

세계적인 대유행이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새로운 대유행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는 힘은

바이러스가 갖지 못한 인류만의 힘입니다.

'코로나'는 인류 공동의 가치인 '자유의 정신'까지 위협하지만,

'자유의 정신'에 기반한 '연대와 협력'이야말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의장님, 각국 대표단 여러분,

나는 '모두를 위한 자유'의 정신에 입각하여,

세계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건 취약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방역 경험을 공유해 나가야 합니다.

모두가 '코로나'에서 자유로워질 때까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은 올해

총 1억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기 대응과 출입국 정책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데이터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인류의 건강을 함께 지키기 위해

WHO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합니다.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WHO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한국은 세계 백신 면역 연합, 글로벌 펀드,

국제 의약품 구매기구, 국제 백신 연구소에

공여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감염병 혁신 연합에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셋째, WHO 국제보건규칙을 비롯한 관련 규범을 빠르게 정비하고

기속력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올 수 있는 신종 감염병 위기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염병 관련 정보를 국가 간에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과 협력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G20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협력 방안들이

더욱 구체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단 여러분,

위기 앞에서 인류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을 선택해야 합니다.

위기일수록 세계는 '상호 신뢰와 포용'으로 단합해야 합니다.

국제사회가

'모두를 위한 자유'의 가치를 더욱 굳게 공유한다면,

우리는 지금의 위기극복을 앞당기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희망을

더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18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http://news.tf.co.kr/read/ptoday/1793893.htm?fbclid=IwAR2Y2LMf3Q5WQIQQW4u0fka-qf2Us_9-YmYeSgG1fQp6HciwID257i4TT-A

'WHO 총회 연설' 文대통령 "코로나 승리 무기는 '연대와 협력'"(전문)

cuba20@tf.co.kr